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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민참여

재산비례벌금제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범죄 형량에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
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인 
'재산비례벌금제'에 대해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 

지난 6월,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,000명을 대상으로
실시한 설문조사 결과  60%가 '찬성한다'고 응답했어요.

더불어 재산비례벌금제 시행으로 인해
가장 기대되는 부분으로는 32%가 
'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'을 꼽았죠. 

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?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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